밀양시 공고 제2017 - 1483호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의 피소 또는 형사상 고소·고발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시 지원비용 회수(안 제7조)

라.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 구체화(안 제2조)

마.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한 사건의 보수지급 방법 등 명확화(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1) 주    소: 우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2)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055-359-5043, FAX: 055-359-5730, E-mail:peterw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E-mail 및 직접방문

붙임  1.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