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 922  호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발굴된 법령에 부적합 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 공동거주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및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의 목적 및 정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및 명시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나. 운영비 지원 기준 및 시기 현행화

- 제6조(시설지원), 제7조(지원시기)

다. 공동거주시설 관리 규정 강화 및 신설

-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및 관리 규정 신설

- 제8조(지원중단), 제9조(서류비치),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에게 서면, 전화, 군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담당

2. 전  화: 055-570-2502, FAX 570-2509

3. e-mail: psw7702@korea.kr

4. 군청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를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를 “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로, “안정된”을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설지원)”을 “(운영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시설의 냉․난방비

제6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난방비, 연료비”를 “연료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7조의 제목 “(운영비 등 지원 시기)”를 “(지원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분기초에 지급

2.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청 시 지급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서류비치) 시설에서는 회계장부, 영수증,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연 1회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식이행여부 조사

2. 서류비치여부 확인

3.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제11조(위반시 조치) 공동시설 위반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1차 위반사항 확인시 시정 조치

2. 2차 위반사항 확인시 경고 조치

3. 3차 위반사항 확인시 시설폐쇄 및 등록취소

제12조(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1.--------------------------------------------이란 ----------------------------------------------.
2.＂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2. -------------란 ------------------------------------------------------------------------------------------.
3.＂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3. --------＂이란 ------------------------------- 해당하는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공동시설의 냉․난방비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연료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삭 제>
<신 설>	4.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신 설>	5.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신 설>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조(지원 시기) --------------------------------------------------------------------------------------.
1.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군에서 일괄지급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분기초에 지급
2. 난방비는 상(1월), 하반기(10월) 연 2회 지급	2.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청 시 지급
3. 운영비는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삭 제>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 설>	5.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서류비치) 시설에서는 회계장부, 영수증,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연 1회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식이행여부 조사 2. 서류비치여부 확인 3.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신 설>	제11조(위반시 조치) 공동시설 위반사항 확인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1차 위반사항 확인시 시정 조치 2. 2차 위반사항 확인시 경고 조치 3. 3차 위반사항 확인시 시설폐쇄 및 등록취소
<신 설>	제12조(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