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15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기존 성북구 복무지침 사항 및 일․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임산부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유사경력이 3월 이상인 경우 연가일수 2일 가산 (안 제18조, 제18조의2)

다.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 (안 제19조제1항제1호)

라.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 삭제 (안 제20조제2항)

마.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은 연가일수 공제에서 제외 (안 제21조제2항)

바. 경조사 휴가 의무적 승인,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출산휴가 120일)와 임신초기에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사용,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공무원(남성 포함)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안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사. 자녀입영휴가 1일,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휴가 2일(세자녀 이상 3일) (안 제24조 제11항, 제12항)

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2241-4314, FAX: 2241-6586, E-mail : supersw2@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이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기간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을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4조제4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속기관이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ㆍ② (생 략)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속기간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제18조(연가일수) ----------------------------------------.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삭 제>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① ----------------------------------------------------------------------------------------------------------------------------------------------------------------------------------------------. ----------------------------------------------------------------------------.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둘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 공무원-----------------------------------------------------------------------------------------------------------------------------.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 유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