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공고번호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별표 1]과 [별표 3]의 징계기준 간 중복 제거 등을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개정사항 반영

1) 위임 근거법령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 (안 제1조)

2) 금품비위행위의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 문책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3)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의결 시 감독자 문책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제외 대상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2조제4항)

5) 징계의 감경 제외 사항(부작위, 직무태만) 추가(안 제6조제1항)

6) [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7) [안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개정

8) [안 별표 3]의 ‘금품·향응수수 등’을 삭제하고  [안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신설

9) [안 별표 3]의 ‘음주운전’을 삭제하고  [안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신설

10) [안 별표 3]의 ‘직무명령 위반, 지시불이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는 [안 별표 1]의 ‘복종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과 중복되므로 삭제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개별기준 반영(안 별표 3)

1) 복무 및 품위의 징계사유란 중 제7호 다목 중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으로, 같은 호 사목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변경하고, 제9호에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9. 보건환경’ ~ ‘14. 청소관리’ 신설

3. 의견 제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담당 박홍철(팩스 : 02-2251-1635 / 이메일: ledgun@geumcheon.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 : 02-2627-11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