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별표 1]과 [별표 3]의 징계기준 간 중복 제거 등을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개정사항 반영

1) 위임 근거법령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으로 개정 (안 제1조)

2) 금품비위행위의 감독자 및 제안ㆍ주선자 문책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3)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의결 시 감독자 문책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제외 대상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2조제4항)

5) 징계의 감경 제외 사항(부작위, 직무태만) 추가(안 제6조제1항)

6) [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7) [안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개정

8) [안 별표 3]의 ‘금품·향응수수 등’을 삭제하고  [안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신설

9) [안 별표 3]의 ‘음주운전’을 삭제하고  [안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과 동일하게 신설

10) [안 별표 3]의 ‘직무명령 위반, 지시불이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는 [안 별표 1]의 ‘복종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과 중복되므로 삭제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개별기준 반영(안 별표 3)

1) 복무 및 품위의 징계사유란 중 제7호 다목 중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으로, 같은 호 사목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변경하고, 제9호에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9. 보건환경’ ~ ‘14. 청소관리’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    . ~ 2017.  10.    .(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공금 횡령ㆍ유용,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수수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을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2조제4항제1호 중 “국가적으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로, “시민생활”을 “주민생활”로, “소관 법령”을 “법령”으로,  “발생”을 “비위 사실이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로, “발생한 것으로서,”를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 제목 “(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을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통지”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을 “죄가 안됨 결정”으로,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결정, 기타”를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하고, “별표 5까지”를 “별표 3까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5까지”를 “별표 3까지의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독자에게”를 “감독자에 대해서는”으로,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를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책순위”를 “문책정도의 순위”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그”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을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종료된 날”을 “끝난 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를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기재할”을 “적을”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징계를 기재하여야”를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업무와의 관련도와”를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평소의 소행”을 “평소 행실”로, “정도, 그 밖에”를 “정도 또는 그 밖의”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 및”을 “제5조와”로,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의결하였을”로, “명시하여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한”을 “의결하였을”로,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를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자.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다. 그 밖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 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1의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 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마. 음주운전	[별표 1의3]과 같음
바.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3]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삭제)
	(삭제)
	(삭제)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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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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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력, 가혹행위					○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차. 그 밖의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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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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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9. 정보공개 불이행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다. 그 밖의 위반사항						○
2. (삭제)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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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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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						○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그 밖의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라. (삭제)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7.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8. 세무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
	3. 세무실사 위법․부당					○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
	나. 세율계산 조작					○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
	7. 압류 부당 해제					○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9. 보건환경	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
10. 산업경제	1. 시장 위법․부당 허가					○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
11. 건설 및 도시행정	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
12. 건축 및 주택행정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
	라. 주차시설 위반						○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
13. 교통행정	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
14. 청소관리	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
	2. 봉사료 강요		○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1. 문책정도의 순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삭 제)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정함----------------.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② 삭 제	②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 횡령ㆍ유용,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수수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 주민생활------------------ ---법령------------------------------------------------------------------------------------------------------------------------------------------------------------ 비위 사실이 발생----------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
<신 설>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공무원------------------- 통보--------------------------------------------.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1.-----------------죄가 안됨 결정: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2.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별표 3까지의 기준 --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3. ----------------------- 별표 3까지의 기준 --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 감독자에 대해서는-------------------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책정도의 순위-------------- 사람이 --------------------------------------------------------------------------.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
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생 략)	제5조(징계의 가중)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 사람-------------------------------------------------------------------------------------------------------------------------------------------------------------------- 끝난 후----------------------------------------------------------------------------.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 사람에게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1. --------- 따른 ------------------------
2.「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 사람-----------------------------------------------------------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적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따른--------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평소 행실-- 정도 또는 그 밖의 --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
제9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 제5조와 ------------------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의결하였을 ------------------------------------------------------------------------------------------------------------------------ 구체적으로 밝혀야 --.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② -----------------------------------------의결하였을 ------------------------------------------------------------------------------------- 적는다.
제10조(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고조치) ①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②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생 략)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복종의무 위반
가. (생략)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 나.(생략)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생략)
5. (생략)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 비고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2.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 및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하고, 공금유용․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정도 및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 계 기 준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현행과 같음)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자.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나.(현행과 같음)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1의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 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마. 음주운전	[별표 1의3]과 같음
바.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징 계 기 준(제2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ㆍ 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 ㆍ 중 징 계	감봉∼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정직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금품․향응수수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부과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관련 상습적인 수수행위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일회성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수수행위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 공금 횡령․유용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부과금 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	상습적인 횡령･유용행위	일회성 횡령･유용행위
3 ～ 5배	2 ～ 3배	1 ～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다(생략)	(생략)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2)(생략)	(생략)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생략)
	마. 직무명령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1)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2) 업무추진에 경미한 차질을 준 경우						○
	2. 품위손상
	가~라(생략)	(생략)
	마. 음주운전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무면허 음주운전				○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생략)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생략)
	사.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
	아. ∼ 자. (생 략)	(생략)
	차. 기타 품위손상	(생략)
	3. 직무유기 등
	가. (생략)	(생략)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생략)
	다~라(생략)
	4.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한 비밀의 누설·유출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바. 경미한 기밀 누설·유출						○
	5. 직권 남용
	가. 관직·명 사칭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다. 기타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침해					○
	6.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
	가. 형사상 기소	○
	나. 기타 벌금, 훈방 등					○
	다.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나(생략)	(생략)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라~바(생략)	(생략)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생략)
	아~자(생략)	(생략)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생략)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나(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청렴 의무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다.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
	(2) 경과실(소액)					○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3.문서 및 관인관리	1~3(생략)	(생략)
4.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바(생략)	(생략)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생략)
	아~자(생략)	(생략)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생략)
5.공사	1~3(생략)	(생략)
	4. 기타 공사관리	(생략)
	가.(생략)	(생략)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생략)
	다~마(생략)	(생략)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생략)
6.안전관리	1.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가.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나.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다.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라.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신설)
	가. (신설)
	나. (신설)
	다. (신설)
	라. (신설)
	마. (신설)
7.소송업무	1~3(생략)	(생략)
8.세무행정	1~9(생략)	(생략)
9.(신설)
10.(신설)
11.(신설)
12.(신설)
13.(신설)
14.(신설)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다(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현행과 같음)
	마. (삭제)
	2. 품위손상
	가~라(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삭제)
	바.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현행과 같음)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아. ∼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그 밖의 품위손상	(현행과 같음)
	3. 직무유기 등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현행과 같음)
	다~라(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현행과 같음)
	아~자(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현행과 같음)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다. 그 밖의 위반사항						○
2.(삭제)
3.문서 및 관인관리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	(현행과 같음)
	아~자(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	(현행과 같음)
5.공사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공사관리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	(현행과 같음)
	다~마(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현행과 같음)
6.안전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라. 삭제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7.소송업무	1~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세무행정	1~9(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보건환경	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
10.산업경제	1. 시장 위법․부당 허가					○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
11.건설 및 도시행정	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
12.건축 및주택행정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
	라. 주차시설 위반						○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
	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
13.교통행정	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
14.청소관리	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
	2. 봉사료 강요		○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 문책정도의 순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문책정도 결정절차

구분	비 위 행 위 자			감 독 자
절차	•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별표1·3)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1.문책정도의 순위)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종류)를 낮춰 감독 책임정도 결정
		→
		→
		→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1. 문책정도의 순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삭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감사팀 박홍철
연 락 처	2627 - 1174

관 계 법 령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量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와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규 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3.5.31, 2015.1.15.>

② 삭 제 (2011.09.23)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 횡령·유용,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2.04.30, 2013.5.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13.5.31)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1>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개정 2013.5.31., 2015.1.15.>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개정 2013.5.31., 2015.1.15.>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개정 2013.5.31., 2015.1.15.>
[전문개정 2011.09.23]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09.23, 2013.5.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13.5.31)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개정 2011.09.23, 2013.5.31)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개정 2011.09.23, 2013.5.31)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개정 2011.09.23, 2013.5.31)

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13.5.31)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13.5.31)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1.09.23, 2012.04.30, 2013.5.31., 2015.1.15.>

1.「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1.09.23, 2013.5.31., 2015.1.15.>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13.5.31>

4. 삭 제(2011.09.23)

② 삭 제(2011.09.23)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13.5.31)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09.23, 2013.5.31)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11.09.23, 2013.5.3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09.23, 2013.5.31)

제8조   삭 제(2011.09.23)

제9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09.23, 2013.5.31)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개정 2011.09.23, 2013.5.31)

제10조(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1>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개정 2011.09.23)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1.09.23)

제11조   삭 제(2011.09.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
용한다.
부 칙(규칙 제404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419호, 2011.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규칙 제427호, 2012.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제437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67호, 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