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29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제22조제2항) 삭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전화: 2670-3033, 팩스: 2670-35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후 접수”를 “후 접수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ㆍ② (생 략)	제1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	③ --------------------------------------------------------------------------------------- 후 접수한다.
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생 략)	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