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주택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일반관리

2.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4.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5.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

6. 주택관리사(보) 업무

7. 세곡지역 보금자리 하자ㆍ보수 추진

8.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9.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10.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 운영

11.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운영

12. 공동주택 관리 불만민원 신고센터 운영

13. 공동주택 행위허가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15.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 등록

16. 국민주택 사업비 근저당권 해지

17.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18. 항공측량 판독 내용 조사 및 행정조치

19. 기존무허가 건물 관리

20. 주차관리 부스 정비 및 관리

2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징수 관리

22. 그 밖의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주택사업과) 주택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정 및 공사장 관리

5.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지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주택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8.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9. 재건축안전진단 위원회 구성ㆍ운영

10.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11. 도시분쟁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안전점검

13. 재건축 기술자문기구 운영

14.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15.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16. 조합 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17. 공공지원 관련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 예산 운영

19.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도시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	제21조(도시환경국) ①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주택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
② 삭 제
제22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반지역) 및 지도감독 3.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 및 임대사업자 등록(변경)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국민주택 사업비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5.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6.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7. 공동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및 등록업체 지도감독 8.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9. 주택관리사(보) 업무 10. 민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관리, 융자금 회수 11.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12.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14.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5.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위험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물 관리 16.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정 및 공사장 관리 17.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지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주택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0.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존 무허가 건물보상 및 정착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2.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23. 항측판독결과 조사 및 행정조치 24. 삭제 25. 클린업시스템에 관한 사항 26.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의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일반관리 2.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4.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5.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 6. 주택관리사(보) 업무 7. 세곡지역 보금자리 하자ㆍ보수 추진 8.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9.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10.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 운영 11.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운영 12. 공동주택 관리 불만민원 신고센터 운영 13. 공동주택 행위허가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15.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 등록 16. 국민주택 사업비 근저당권 해지 17.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18. 항공측량 판독 내용 조사 및 행정조치 19. 기존무허가 건물 관리 20. 주차관리 부스 정비 및 관리 2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징수 관리 22. 그 밖의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제23조(주택사업과) 주택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정 및 공사장 관리 5.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지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주택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8.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9. 재건축안전진단 위원회 구성ㆍ운영 10.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구성ㆍ운영 11. 도시분쟁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안전점검 13. 재건축 기술자문기구 운영 14.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15.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16. 조합 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17. 공공지원 관련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18. 공공지원 예산 운영 19.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제23조 ∼ 제42조 (생 략)	제24조 ∼ 제43조 (현행 제23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
제43조 ∼ 제45조 (생 략)	제44조 ∼ 제46조 (현행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같음)
제46조ㆍ제47조 (생 략)	제47조ㆍ제48조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