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 관 호 의원)

의 안 번 호	1504	발의연월일 : 2017. 9. 14. 발 의 자 : 고 관 호 의원 찬 성 자 : 김만종의원외 10인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난감은행의 목적, 정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회원가입 대상, 의무 및 회원등록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다.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연회비 납부, 반환 및 면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마. 장난감 등 기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장난감은행의 운영 및 위탁,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7. 9. 15. ~ 9. 22.

마. 조례안 예고결과 :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 CD)를 무료로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의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CD) 등의 구입·대여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부산광역시 거주 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직장인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은행의 이용 또는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회원등록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장난감은행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사람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CD)·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연회비)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30,000원, 어린이집 단체회원은 70,000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북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

2.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 주민

제9조(연회비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

6.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정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CD)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은행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은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3조(위탁계약) ①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난감은행의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