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7-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2. 개정이유

지방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의 결산 등 회계 및 자금 내용이「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결산사항에 추가된「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7.1.1.)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고가 함

3. 주요내용

○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의 사항에 추가

(안 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문의 309-4092,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부산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제84조까지□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를□부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중 □북구□를 □부산광역시 북구□로, □북구의회□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의장□을□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북구청장□을□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계획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1조제1항 중□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중□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제4조에 따라□로□그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을□그 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부산광역시 북구 --------------------------------------------- ------------------------------- ------------------------------- -------------------------------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결산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북구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의회 -----------------------------------------------------.
제3조(검사위원의 성립) ①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성립) ①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 ②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 ① 의회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생략)	제6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계획서 5. 결산서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검사위원의 위․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5. (생략) ①․② (생략)	제11조(검사위원의 위․해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5.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그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제4호에 따라-------------------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