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7-105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 월 18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달성 조문 폐지와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

나.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감면목적 사업의 달성에 따른 감면 폐지

-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마.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안 부칙 제3조)

- 201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주소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우편번호 : 49328. 전화 : 220-4182. Fax 220-4189. E-mail : kbo54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7-105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신 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5.3.30> 1.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참고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6.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2016. 1

	행정자치부

구세 감면조례 기본안

○○특별(광역)시 ○○구 구세감면조례 기본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광역)시 ○○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1. 2016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50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특별(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 )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25 추가 경감률 범위에서 개정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 )년”으로 하고, “2년”을 “( )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 )년”으로 하고, “2년”을 “( )년”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15년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개정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  )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  )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 범위에서 개정

제3장  보    칙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감면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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