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8호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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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강소기업 육성정책인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규인「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도중소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됨.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운영 지침」이 제정(2016.9.19)됨에 따라 기존「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을 폐지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을 폐지함.

3. 폐지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별관)

○ 전화/FAX : 053-803-3394 / 053-803-3209

○ E-mail   : officeroh@daegu.go.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 폐지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 폐지규칙안

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

〔현행법규]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운영 지침

2016. 9.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스타기업 육성사업(기업 포함)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타기업 육성사업”(이하 “스타사업”이라 한다)이란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및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을 통칭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의2. “Pre-스타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 유망 소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이끄는 중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의3.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이란 지역 우수 중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스타기업”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의해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Pre-스타기업과 스타기업 100을 통칭하는 기업을 말한다.

2의2. “Pre-스타기업”이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의3. “스타기업 100”이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스타기업 육성협의회”란 대구광역시 내 혁신지원기관 및 대학 등으로 구성된 스타기업의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등 총체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란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스타기업 협의회”란 스타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사업정책 제언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6. “총괄기관”이란 스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조정,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7. “전담기관”이란 스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으로 (재)대구테크노파크를 말한다.

8. “평가기관”이란 스타기업의 선정 및 연차평가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Pre-스타기업의 평가는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며, 스타기업 100의 평가는 총괄기관에서 지정한다.

9. “스타기업 운영위원회”란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등 운영 및 스타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육성참여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내 혁신지원기관(정부 출연연 등 포함) 및 대학 중에서 직접적으로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장이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1. “육성협력기관”이란 지역 내 기업지원 관련 기관 중 육성참여기관과 연계하여 스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장이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2. “PM(Project Manager)"이란 육성참여기관의 소속된 직원으로서 스타기업의 요구사항 도출 및 연계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3. “스타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14. “지원대상기업”이란 제17조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스타기업을 말한다.

제2장 스타기업 육성사업 운영체계

제4조(스타기업 육성협의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타기업 육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스타기업 육성협의회는 육성참여기관과 육성협력기관 등을 포함한 산‧학‧연 등의 대표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괄기관의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괄기관의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스타기업 육성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 중장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스타기업 육성협의회는 스타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스타기업 육성협의회의 의사결정 보조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는 총괄기관의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육성참여기관 대표 PM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스타기업 육성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2. 스타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3. 스타사업의 계획 조정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④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는 스타사업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기재된 사업 종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2. 스타기업추진사무국 운영

3. 스타기업 선정 및 연차평가 총괄관리

4. 스타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운영

5. 스타사업의 성과관리

6. 육성참여기관(PM 포함) 관리 및 지원

7.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참여기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스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혁신지원기관(정부 출연연 등 포함) 및 대학 중에서 직접적으로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참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타기업 후보기업 발굴

2. PM 관리 및 운영

3. 스타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실행

4. 스타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지원

5. 스타기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

6. 스타기업 성장 수요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

7. 스타기업 연계사업 발굴 및 사업안내

8. 기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육성참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육성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안내한 별도의 부속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스타기업 운영위원회) ①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스타기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스타기업 지정 취소

2. 스타기업 PM 및 실무자, 육성참여기관 등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안 및 지원 수요에 대한 정책대응 등에 관한 사안

② 스타기업 운영위원회는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실무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안별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9조(스타기업 협의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스타사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타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스타기업 협의회의 회원은 스타기업 대표 또는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스타기업 협의회는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사업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의 부속지침으로 운영한다.

제3장 스타기업 선정․연차평가 및 사후관리

제10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업을 공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선정방향 및 선정규모

2. 신청자격(필수, 선택 및 예외 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사업의 지원내용(기업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4. 선정절차, 선정평가 내용(우대기준, 신청제외 기준 등 포함)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5. 기타 선정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신청 절차 및 조건)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Pre-스타기업과 스타기업 100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Pre-스타기업의 세부 신청자격 조건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제조업(C10~C33), 도매 및 소매업(G45~G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58~J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0~M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74~N75)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한다.

2. 신청기업은 아래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공고되는 시행계획에 예외조건을 둘 수 있다.

가. 소재지 :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나. 업  력 : 창업한지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다.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소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3. 신청기업은 아래의 선택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고용성장률 : 최근 3년간 고용 연평균성장률(CAGR)이 5% 이상인 기업

나. 매출성장률 : 최근 3년간 매출 연평균성장률(CAGR)이 5% 이상인 기업

다. 수출성장률 :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기업

③ 스타기업 100의 세부 신청자격 조건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제조업(C10~C33), 도매 및 소매업(G45~G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58~J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0~M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74~N75)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한다.

2. 신청기업은 아래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소재지 :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나. 업  력 : 창업한지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다.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중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중견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3. 신청기업은 아래의 선택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매출성장률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이 5% 이상인 기업

나.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액 비율이 평균 10% 이상인 기업

다. R&D투자비율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평균 1% 이상인 기업

④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한다.

1.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2. 기업이 부도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9.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9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9의3.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10.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총괄기관의 장이 별도의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선정평가 및 선정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타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및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선정기업에게 개별통보하고, 평가를 통해 확정된 선정기업은 지역 주요 일간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의 장은 선정된 스타기업에게 지정서를 발급한다. 단, 지정서는 1년 단위로 발급한다.

제13조(실적보고 및 연차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스타기업에 대한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스타기업은 연차평가를 위한 별도 서식의 연차보고서, 구비서류 등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은 스타기업 지정 취소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대상기업에게 개별통보 한다.

⑥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스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스타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스타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2년 연속 “미흡”인 경우

2. 허위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스타기업에 지정된 경우

3. 부도, 법정관리, 폐업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5. 스타기업 지정 이후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이전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스타기업의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8.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9.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인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스타기업 및 스타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1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11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11의3.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1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스타기업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3. 총괄기관, 전담기관 및 육성참여기관 등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4.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제한 또는 지원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스타기업 자격 유지조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대상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지정 취소사항 발생 즉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스타기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대상기업은 통보받은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를 받은 대상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스타기업의 지위와 스타사업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15조(스타기업 졸업 및 포상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스타기업을 졸업한 것으로 할 수 있다.

1. Pre-스타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

2. 스타기업 100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중기업 규모를 준용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스타기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고, 심의를 통해 “우수성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장 스타기업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별도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스타기업 PM 및 실무자, 육성참여기관 및 사업의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장 스타기업 지원사업

제16조(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타기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고, 지원 대상기업을 공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지원규모

2. 신청자격(지원제외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사업의 지원내용(기업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4. 선정절차, 선정평가 내용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5. 그 밖에 선정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평가 및 선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신청기업에게 개별통보 한다.

제18조(사업비 조달 및 계상) ① 스타기업 지원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한다.

② 스타기업 지원 사업비는 지원내용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편성할 수 있으나, 인건비, 연구수당, 출장비,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식대(회의식대, 야근식대) 등 간접성 경비와 연구시설장비구입비는 편성이 불가하며, 세부기준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대상기업은 제17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따라 수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업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7.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대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최소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지원대상기업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지원대상기업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2. 사업의 수행기간 변경

3. 수행업체의 변경 및 수행업체 용역 금액 변경

4. 사업 수행 포기(향후 지원신청 제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

제21조(중간 및 최종점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서 중간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기업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기업은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스타기업 지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 스타기업 지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점검, 최종평가 및 회계정산 등 최종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최종평가위원회,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기업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지원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원대상기업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제14조제3항에 따라 스타기업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단,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지정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6의2. 제14조제1항 관련하여 지원사업 수행 중이거나 또는 종료가 되었더라도 스타사업 당해연도 내에 스타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더 이상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집행 중지, 현장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전담기관의 보조금 등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변경‧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잔액(소요경비 잔액 포함), 이자 발생액 및 사업비 환수금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승인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① 전담기관, 평가기관, 육성참여기관, PM, 평가위원 등은 스타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전담기관, 평가기관, 육성참여기관의 장 등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스타기업 및 지원사업 선정, 관리 등에 참여한 자는 청렴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 대구광역시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별도 부속지침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6. 9.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스타기업 육성사업 운영체계도

(운영지침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스타기업 육성협의회
	스타기업 협의회								스타기업 육성실무협의회							총괄기관(대구광역시)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사업정책 제언								・사업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 논의 ・총체적 협력 방안 마련							・사업 총괄계획 수립 ・지역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성
																전담기관(대구테크노파크)
																・평가 및 선정, 관리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확산
																스타기업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안 심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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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연계 ・PM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 연계 ・PM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 연계 ・PM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 연계 ・PM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 연계 ・PM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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