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7호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범위 조정 및 근거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등(안 제7조제1항)

1)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의 사업내용 구체적 명시

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현행법에 맞게 조정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추가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사업내용 명확화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거기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마련

5) 다른 법률 사업 시행근거와 위탁사업 범위의 명확화

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항)

다. 공사의 재산 무상사용 규정 삭제(안 제20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 전화 / FAX : 053-803-2483 / 053-803-2449

- E-mail : LKM76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803-248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7조제1항제10호를 같은 항 제15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1.「주거기본법」에 따른 사업

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1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7조(사업) ①----------------- --------------------------사 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1.「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지방공기업법」상의 토지개발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토지구획정리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현행 제10호는 제15호로 이동)
<신 설>	11.「주거기본법」에 따른 사업
<신 설>	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신 설>	1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신 설>	1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10. 기타 공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