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제2017-61호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 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맞추어 행정재산 관리 위탁 기간 조정(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광주광역시청 공원녹지과

- 전자우편 : csyun68@korea.kr

- 팩스 : 062-613-4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전화 062-613-4222, 팩스 062-613-4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