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914호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기 능)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합 협의 등

-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20명이내

나.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운영, 회의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임 기) 2년(연임가능)

- (공동위원장) 부구청장, 위촉 위원 중 1명 호선

- (운 영)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다. 협조요청, 수당,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중구청 안전총괄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606-7672), FAX(606-6859),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총괄과 (전화:042-606-7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