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부천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제14조)

바.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22조)

사. 아동친화도시조성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2017년도 예산 19,800천원 편성함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15. 〜  10. 9. (25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7.  .  .  〜  .  . (  일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   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   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   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시민․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   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

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   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6조(아동친화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2.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 참여권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아동 참여권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   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제15조(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에 관   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사업 선정,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시 관내 경찰서 아동담당 부서장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5. 아동 학부모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 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친화도시조성아동참여위원회

제23조(아동친화도시아동참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아동친화도시조성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4조(아동위원회 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 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 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아동위원이 만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아동위원 수당 등) ①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부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보육아동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보육아동과장 권 운 희
	담 당 직위․성명	아동친화팀장 이 원 형
	담당자 성명(전화)	남 지 연 (625-4832)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 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6.3.22.>

[시행일 : 2018.3.23.] 제4조

참고 2		타 시 조례 (서울 종로구, 인천 서구, 오산시, 전주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친화도시”란「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  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8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3호의 사람을 2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아동 정책에 관한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참여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구에 거주하는 아동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구청장이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장과 참여부위원장은 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참여위원장의 직무 등) ① 참여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참여부위원장은 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참여위원회에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참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참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참여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원 등)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참여위원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언어로 논의한다.

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2.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④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담당이 된다.

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한다.

제1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부서장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7.8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오산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것

6. 장애아동은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것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아동 참여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3(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을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4(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9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및 아동친화도시 업무 과장으로 한다.

1.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4. 시의원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 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 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여가·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아동친화 예산확보 등) ① 시장은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안전·건강 등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4. 시의회 해당위원회 의원

5.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7.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관기관 공무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영향평가단)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영향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의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를 영향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 제출) 평가단은 영향평가 종료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영향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아동의 참여 및 의견반영 등) ①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아동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일반 시민,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6.11.15. 조례 제3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