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803호

공        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3.

의    왕    시    장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

나. 기금결산서의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의2)

나. 기금결산서의 제출기한 수정 (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13. ∼ 10. 10. (27일간)

10. 관련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544

○ F A X  : 031-345-253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answer03@korea.kr(※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를 “제4조에”로 하고, 같은 조에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6월 말”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활동지원팀장 이 영 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홍성주(345-25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7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결산) ① (생 략) ②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 ------------------------ 제4조에 ------------------------- 2022년 ------------------------------- ------------------------------- ------------------------------- --- 제7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5월 31일--------------------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