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2013.7.22.>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전체부서	발신		자치행정과
제안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담당자 성명		이용명
자치법규명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가. 고읍택지개발 사업지 중 2개 동에 위치한 만송동 일부 지역(23개 필지)에 대하여 광사동으로 편입(안 별표 2) 나. 장흥면 삼상1리 3반을 분리하여 별도의 삼상3리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별지 제3호서식] <2013.7.22.>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자치행정과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