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고읍택지개발사업(3단계)에 따라 해당 구역 내 2개의 행정동에 위치한 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하여 1개 동으로 편입시키고

나.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읍택지개발 사업지 중 2개 동에 위치한 만송동 일부 지역(23개 필지)에 대하여 광사동으로 편입(안 별표2)

나. 장흥면 삼상1리 3반을 분리하여 별도의 삼상3리 신설(안 별표1 및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확정기준) 및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나. 예산수반사항 : 3,330,000원/년

○ 산출내역

- 리․통장수당 : 3,2800,000원

․ 수    당 : 200,000원 × 1명 × 12월 = 2,400,000원

․ 상 여 금 : 200,000원 × 1명 × 2회 = 4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2회 × 1명 × 12월 = 480,000원

- 반장수당 : 50,000원

․ 수   당 : 50,000원 × 1명 = 50,000원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7. 9. 15.(금) ~ 9. 22.(금)(7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7. 8. 31.(목) ~ 9. 5.(화)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팀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박상천
	주 무 관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용명(8082-521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리․통․반장의 정수

읍면동명	법정동․리명	리 장(명)	통 장(명)	반 장(명)	비 고
총 계		102	150	2,063
백 석 읍	소 계	36		267
	방 성 리	8		56
	오 산 리	6		29
	복 지 리	11		110
	가 업 리	5		53
	홍 죽 리	3		8
	연 곡 리	2		8
	기 산 리	1		3
은 현 면	소 계	12		73
	용 암 리	3		14
	선 암 리	2		14
	운 암 리	2		10
	봉 암 리	1		14
	하 패 리	2		11
	도 하 리	2		10
남 면	소 계	20		90
	신 산 리	5		34
	신 암 리	2		4
	매 곡 리	1		4
	구 암 리	1		6
	두 곡 리	1		2
	경 신 리	1		4
	상 수 리	3		15
	입 암 리	2		7
	한 산 리	2		9
	황 방 리	2		5
광 적 면	소 계	17		112
	가 납 리	5		48
	광 석 리	2		19
	우 고 리	1		7
	비 암 리	2		4
	효 촌 리	2		6
	덕 도 리	3		11
	석 우 리	2		17
장 흥 면	소 계	17		100
	교 현 리	1		10
	울 대 리	2		8
	부 곡 리	5		43
	석 현 리	1		3
	일 영 리	4		24
	삼 상 리	3		8
	삼 하 리	1		4

리․통․반장의 정수

읍면동명	법정동․리명	리 장	통 장	반 장	비 고
양주 1동	소 계		13	71
	유 양 동		2	9
	어 둔 동		1	4
	남 방 동		4	20
	마 전 동		2	8
	산 북 동		4	30
양주 2동	소 계		39	554
	광 사 동		9	111
	만 송 동		9	107
	삼 숭 동		12	241
	고 읍 동		9	95
회천 1동	소 계		17	97
	덕 정 동		12	76
	봉 양 동		5	21
회천 2동	소 계		34	268
	덕 계 동		26	220
	회 정 동		8	48
회천 3동	소 계		26	239
	고 암 동		18	158
	덕 정 동		8	81
회천 4동	소 계		21	192
	회 암 동		2	15
	율 정 동		2	4
	옥 정 동		17	173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 별 도 첨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