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시민복지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7년 월 일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ㆍ개정구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포천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의2)

4. 개정조례안 : 붙임

○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가. 경기도 시‧군 보훈기금 현황

나. (현행)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

포천시 조례 제     호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시민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시민복지과장 이 규 풍
	팀장 직위 성 명	복지기획팀장 박헌일(307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간)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그 밖의 참고사항]

경기도 시·군 보훈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시·군명	기 금 명	현조 성액	목 표			비 고
			금액	연도	연적립액
포천시	보훈 기금	5
구리시	〃	14	20	2018	2
성남시	〃	29
오산시	〃	6	10	2020	1
수원시	〃	32	30	2008		2억 초과 적립상태
과천시	〃	30				2018년 일몰 도래, 조례개정 예정
광주시	〃	15				2018년일몰도래 조례개정 예정
안양시	〃	11
용인시	〃	21
의왕시	〃	6	10	2017	2
하남시	〃	20
가평군	〃	10

※ 전 지자체 이자수익으로만 사업 진행 중

(현행)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03.10.19 조례 제91호

(일부개정) 2006.09.20 조례 제312호

(일부개정) 2007.02.07 조례 제342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5.28 조례 제404호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5.28 조례 제405호 (포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453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6.01 조례 제640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6.17 조례 제693호

(일부개정) 2014.0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보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0, 2008.5.28, 2013.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9.20, 2013.6.17>

1.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3.6.17>

2. 보훈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7>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증진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9.20>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개정 2006.9.20>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6.9.20>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제2조에 따른 보훈사업<개정 2006.9.20>

3.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고,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06.9.20>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2013.6.17>

④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13.6.1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보훈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9.20, 2013.6.17>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6.17>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포천시의원과 보훈단체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6.9.20, 2013.6.17>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6.17>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9.20, 2007.2.7, 2008.12.31, 2012.6.1, 2013.6.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9.20, 2013.6.17>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9.20>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3.6.17>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9.20>

제11조(수당등) <개정 2006.9.2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13.6.17>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6.9.20, 2013.6.17>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6.9.20, 2013.6.1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개정 2006.9.20, 2013.6.17>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6.17>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9.20, 2013.6.17>

제13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9.20>

1. 기금운용관: 시민복지과장 <개정 2007.2.7, 2013.6.17, 2014.8.14>

2. 기금출납원: 보훈업무 담당팀장<개정 2006.9.20, 2007.2.7, 2008.12.31, 2012.6.1, 2013.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9.20>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9.20, 2013.6.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9.20>

제15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9.20, 2013.6.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⑪「포천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6조제5항,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복지기획담당”을 각각 “총괄기획담당”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②「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5항, 제13조제1항제2호 중 "총괄기획팀장"을 "보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3.6.17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