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7-1008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지원하기 위한「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 및 추천(안 제1~2조)

나.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현황 기록·보존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주시장〔참조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세무과〕전화 : 031-887-2182 / FAX : 031-887-2104 /E-mail :jey1010@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규칙 제   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 심의)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 중 수상대상자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➂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세 무 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김기호
	팀장 직위․성명	시세팀장 정의영
	담당자 성명․전화	정의영 (☏ 887-2182)

[별표 1]

인     증    서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직장명) : 귀하(사)는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년도 성실납세자(직장)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직인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여주시 성실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여주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	주 소 (소재지)
	성 명 (직장명)
	생년월일 (등기일)
〔공적개요〕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직인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소 속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공 적 개 요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직장	직 장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직장종업원수	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납세자 성명(직장명) :
구 분	성실납세자(직장)	성실납세자(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납세규모	◦ 직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기본 30점 + 10명 초과마다 1점 추가	◦ 일반납세자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세 목 수	◦ 세목당 1점	◦ 세목당 1점	3년간	10
납입실적	◦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5년간	10
납 세 기여도	◦ 세목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그 밖의 유공	5년간	10

※ 성실납세자(직장 및 개인)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대 상 자 명 부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직장명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추천 읍면동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