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칙 제    호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과장 정승호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성혁모
	담당자 성명․전화	최준호 (☏369-2122)

[별표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일자리 경제과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 계량기제작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3.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증명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증명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4. 계량기수리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5.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계량기)	①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②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법 제35조
		③ 계량 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④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⑤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신고 또는 수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일자리 경제과	6.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함)	「전기사업법」제65조
		②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73조의5
	7.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전기공사업법」제9조
		②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27조
		③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④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같은 법 제29조
		⑤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30조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6조
	8. 승강기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②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21조
		③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같은 법 제28조
세정2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처리사무 제외)	① 신고 업무 처리(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제외) 신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는 화성시 관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처리)	「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②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③ 지방세환급금 처리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④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처리사무 제외)	⑤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⑥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3조
		⑦ 지방세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3조
		⑧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조례 제3조
		⑨ 납기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조례 제3조
		⑩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같은 조례 제3조
		⑪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⑫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⑬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3조
		⑭ 도세비과세·감면처리(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은 화성시 관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처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5조
		⑮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 무와 지방세 환급금 처리 사무 제외)	① 체납처분	「지방세 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②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3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제3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같은 조례 제3조
		⑤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 무와 지방세 환급금 처리 사무 제외)	⑥ 공탁	같은 법 제103조 같은 조례 제3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3조
		⑧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⑨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⑩지방세환급금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⑪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조례 제3조
		⑫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⑬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3조
		⑭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⑮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조례 제3조
		⑯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건설과	1.「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권한	① 양도⋅양수의 허가	「하천법」제5조
		② 상속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5조
		③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처리	같은 법 제5조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 처리	같은 법 제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2. 지방 하천에 대한 권한	① 점용하천 부속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제27조
		② 점용 공작물 공사 및 유지 관리	같은 법 제27조
		③ 하천공사의 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④ 지방 하천의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5조
		⑤ 지방 하천 연안구역내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⑥ 지방 하천구역 내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3. 지방 하천에 대한 허가 권한	① 유수의 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
		②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
		③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
		④ 식물의 재식	같은 법 제33조
		⑤ 하천수를 이용하는 죽⋅목 등의 운송, 선박의 운항	같은 법 제33조
		⑥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끼칠 하천수의 채취	같은 법 제50조
		⑦ 동구역의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제3호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하천법」제69조, 제71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③ 공사의 중지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④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⑤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5.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신축⋅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	「하천법」제30조
		② 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같은 법 제37조
		③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제37조
		④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48조
		⑤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같은 법 제90조
	6.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하천점용에 있어서의 공사의 대행	「하천법」제36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같은 법 제69조
도로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도로법」제52조, 제61조
		②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준공	같은 법 제62조
		③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
		④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6조
		⑤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⑥ 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⑦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63조
		⑧ 도로점용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로과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의 유지⋅관리(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한다)	「도로법」제31조
		②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3조
		③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④ 접도구역의 관리	같은 법 제40조
		⑤ 도로표지판 관리	같은 법 제55조
		⑥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⑦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00조
		⑧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토 지 정보과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가의 산정 및 정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	같은 법 제14조
		③ 부담금의 예정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④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⑤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⑥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⑦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제19조
		⑧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⑨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제20조
		⑩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제21조
		⑪ 체납처분	같은 법 제22조
		⑫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⑬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제25조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기 후 환경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같은 조례 제3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③ 신고납부세액 고지서발급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3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도로과	1. 지방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형질변경	「도로법」제40조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같은 법 제40조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같은 조례 제3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③ 신고납부세액 고지서발급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3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별표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일자리 경제과 ~ 세정2과	(생략)	(생략)	(생략)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 처리 사무 제외)	① 체납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백만원 이상 제외)	「지방세 징수법」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② 결손처분(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백 만원 이상 제외)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3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제3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백만원 이상 제외)	같은 법 제7조 같은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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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일자리 경제과 ~ 세정2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징수과	1.-------- ------------------------------------------------------------------------------------	① 체납처분	------------------------------------------ -----------------------
		② 결손처분	------------ ------------
		③ ------------ ------------------	--------------- -------------
		④ 관허사업의 제한	------------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 처리 사무 제외)	⑤ 징수촉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백만원 이상 제외)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3조
		⑥ 공탁(납세자별 과년도 이월체납액 5백 만원 이상 제외)	지방세 기본법 제143조 같은 조례 제3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3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건설과 ~ 기 후 환경과	(생략)	(생략)	(생략)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징수과	1.-------- ------------------------------------------------------------------------------------	⑤ 징수촉탁	----------- -------------
		⑥ 공탁	---------- ------ -----------
		⑦ ------------ ---------	------------ ------- -------------
		⑧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⑨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⑩지방세환급금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⑪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조례 제3조
		⑫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⑬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3조
		⑭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⑮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조례 제3조
		⑯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조례 제3조
건설과 ~ 기 후 환경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②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3조
		③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같은 조례 제3조
		④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⑤ 신고납부세액 고지서발급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3조
		⑥ 도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복지정책과	1.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 ㆍ면)	①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3조의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도로과	(생략)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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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①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 ------------------ ---------------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 ----------------
		③ 신고납부세액 고지서발급	----------------------- ---------------
		④ 도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로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②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3조
		③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같은 조례 제3조
		④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제33조 같은 조례 제3조
		⑤ 신고납부세액 고지서발급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3조
		⑥ 도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복지정책과	1.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 ㆍ면)	①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3조의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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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2과	1. --------- ------------------------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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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 ---------------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 ---------------
		③ 신고납부세액 고지서발급	--------------------- ---------------
		④ 도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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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