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 -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안 제14조의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3항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건축물 허용(안 제46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안 제52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5항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의1)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제114조와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기 개정(안 제60조의2)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은 군수가 직접 결정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개정(안 제68조의3, 안 제68조의4)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 제2호파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 22)

아.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개정 및 삭제(안 제52조부터 안 제54조까지)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개정(안 제18조, 제25조의2, 제28조, 제35조, 제38조,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18일 ~ 2017년  10월 10일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도시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354

○ e-mail : scarfhero@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