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안 제14조의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에 따른 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 개정(안 제18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3항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건축물 허용(안 제46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안 제52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5항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의2)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제114조와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기 개정(안 제60조의2)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은 군수가 직접 결정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개정(안 제68조의3, 안 제68조의4)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 제2호파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 22)

자.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개정 및 삭제(안 제52조부터 안 제54조까지)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개정(안 제18조, 제25조의2, 제28조, 제35조, 제38조,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제77조, 제113조, 제11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6조, 제79조, 제84조, 별표 1의2, 별표 23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의2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시정책과-906(2017.01.26.)호) 2-2-3

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9. 추진 일정

가. 입법예고 의견 수렴	-------------------------------------  2017. 9~10월 중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월 중

다. 의회 의결	----------------------------------------------  2017. 11월 중

라. 조례 공포	----------------------------------------------  2017. 11월 중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50”을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벌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로 한다.

제25조의2제6호 중 “100분의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00분의 20으로”를 “20퍼센트로”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100분의 40”을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100분의 15”를 “15퍼센트”로, “100분의 30”을 “30퍼센트”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를 “영 제7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 각각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100분의 60”을 각각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0분의 70”을 “7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100분의 90”을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100분의 70”을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중 “100분의 70”을 각각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중 “100분의 20”을 각각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본문 중 “100분의 40”을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 중 “100분의 20”을 각각 “20퍼센트”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60”을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100분의 40”을 각각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분의 60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00분의 70”을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70”을 “70퍼센트”로, “100분의 90”을 “90퍼센트”로 한다.

제51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100분의 40”을 “40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90”을 “9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100분의 150”을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존 공장, 창고시설”을 “창고시설”로, “100분의 40”을 “4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100분의 30이하로 하다”를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2조제2항 중 “100분의 30을”을 “30퍼센트를”로, “100분의 20을”을 “2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60퍼센트”로 한다.

제53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7항”으로, “100분의 60”을 “60퍼센트”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4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50”을 “1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00”을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250”을 “2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300”을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0분의 500”을 “5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00분의 1천500”을 “1천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00분의 1천300”을 “1천3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100분의 900”을 “9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100분의 1천100”을 “1천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100분의 300”을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100분의 350”을 “3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100분의 400”을 “4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 중 “100분의 100”을 각각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 중 “100분의 80”을 각각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본문 중 “100분의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125”를 “1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 중 “100분의 80”을 각각 “80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100분의 20”을 “20퍼센트”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10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0분의 120”을 “120퍼센트”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100분의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80”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0분의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분의 150”을 “1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00”을 “500퍼센트”로, “100분의 400”을 “400퍼센트”로 한다.

제56조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120 을”을 각각 “120퍼센트를”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100분의 200”을 “200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하되, 3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68조의3 앞에 “제1절의 2 공동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8조의3 앞에 “제1절의2 공동위원회”를 삽입한다.

제68조의3을 삭제한다.

제68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68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시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김 형 욱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신 윤 성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신동국(☎580-2352)

【별표 22】<개정 2016. 4. 2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1. --------------------------------------------------------------------- 150퍼센트 -----------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9, 개정 2012.11.5.]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6. ------------- 5퍼센트 -----------------------------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20퍼센트로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40퍼센트 -----------. ----------------------------------------------------------------------------------------------------------------------------- 50퍼센트 ----------------.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15퍼센트 -------------------------------- 30퍼센트 ------------------------------------. -----------------------------------------------------------------------------------.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 100분의 50 이하 20. 농림지역 : 100분의 2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1. ---------------- 50퍼센트 ----- 2. ---------------- 50퍼센트 ----- 3. ---------------- 60퍼센트 ----- 4. ---------------- 60퍼센트 ----- 5. ---------------- 50퍼센트 ----- 6. --------- 70퍼센트 ------ 7. ----------- 90퍼센트 ----- - 8. ----------- 80퍼센트 ----- - 9. ----------- 70퍼센트 ------ - 10. ----------- 80퍼센트 ---- - 11. ----------- 70퍼센트 ---- - 12. ----------- 70퍼센트 ---- - 13. --------- 70퍼센트 ----- 14. ----------- 20퍼센트 ---- - 15. ----------- 20퍼센트 ---- - 16. ----------- 20퍼센트 ---- - 17. ----------- 20퍼센트 ---- - 18. ----------- 20퍼센트 ---- - 19. ----------- 40퍼센트 ----. ----------------------------------- 50퍼센트 ----- 20. ------- 20퍼센트 ----- 21. -------------- 20퍼센트 -----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100분의 60 이하(집단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4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60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7. 삭제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100분의 70 이하, 상업지역은 100분의 90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1. -------- 60퍼센트 --------------------------------------------------------------------------------------- 2. ----------------------------------- 40퍼센트 ---- 3. -------------- 40퍼센트 ----- 4. -------------------------- 60퍼센트 이하 5. ------------------------------------------------------- 70퍼센트 ------ 6. -------------------------------------------------------------------------------------------------------------------------------------------------- 80퍼센트 ----- <삭 제> ② ------------------------------------------------------------------------------------------------------------------------ 70퍼센트 -------------------- 90퍼센트 --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40퍼센트-----------------------.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1. ------------------------------------------------------------------------------------------------------- 90퍼센트 -----------.
1의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1의2. ----------------------------------------------------------------------------------------------------------------------------------------------------------------------------- 150퍼센트 ----------.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2. ------------ 창고시설 ------------------------------------------------------------------------------------------------- 40퍼센트 ---------------------------------------------------------.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3. ------------------------------------------------------------------------------------------------------------------------------------------------------------------------------------------------------------- 50퍼센트 ----------.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100분의 30이하로 하다.	4. -------------------------------------------------------------------------------------------------------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②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 30퍼센트를 ---------------------------------- 20퍼센트를 -------------------.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로 한다.	③ ----------------------------------------------------------------------------------------- 60퍼센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제5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7항---------------------------------------------------------------------------------------------------------------------------------------------------- 60퍼센트 ----------.
<신 설>	제53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1. ---------------- 100퍼센트 ------ 2. ---------------- 150퍼센트 ------ 3. ---------------- 200퍼센트 ------ 4. ---------------- 250퍼센트 ------ 5. ---------------- 300퍼센트 ------ 6. --------- 500퍼센트 ----- 7. ----------- 1천500퍼센트 ----- 8. ----------- 1천300퍼센트 ----- 9. ----------- 900퍼센트 ---- 10. ---------- 1천100퍼센트 --- -- 11. ---------- 300퍼센트 ---- -- 12. ---------- 350퍼센트 ---- -- 13. ---------- 400퍼센트 ---- 14. ----------- 80퍼센트 ---- 15. ---------- 100퍼센트 ---- -- 16. ---------- 100퍼센트 ---- -- 17. ----------- 80퍼센트 ---- 18. ----------- 80퍼센트 ---- 19. ---------- 100퍼센트 ----. ----------------------------------------- 125퍼센트 ---- 20. ------- 80퍼센트 ----- 21. -------------- 80퍼센트 -----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0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5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00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50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천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1천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1천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40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100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 100분의 125 이하
20. 농림지역 : 100분의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80 이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 20퍼센트 ----------------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8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⑥ --------------------------------------------------------------------------------------------------------------------------------------------------------------------------------------- 120퍼센트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100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100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00분의 150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100분의 500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100분의 400 이하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1. ----------------------------------- 100퍼센트 ----- - 2. -------------- 80퍼센트 ----- 3.--------------------------- 100퍼센트 ----- 4.------------------------------------------------------------------------------------------------- 150퍼센트 --- ② ------------------------------------------------------------------------------------------------------------------------------------------------- 500퍼센트 --------------------------------------------- 400퍼센트 --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관한 용적률의 완화)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4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을 곱한 비율	1. ------------------------------------------------------------------------------------------------------------------------------------------------------------------------------------------------------------------------ 120퍼센트를 -----------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을 곱한 비율	2. ------------------------------------------------------------------------------------------------------ -- 120퍼센트를 ----------
제57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7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200퍼센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③ ---------------------------------------------------------------------. ----------------------------------------------------- 50퍼센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0조의2(임기) ① ------------------------ 하되, 3회에 한정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절의 2 공동위원회	<삭 제>
<신 설>	제1절의2 공동위원회
제68조의3(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68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68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별첨 1		관련 법령 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0., 2013.3.23., 2015.2.10., 2016.2.11.>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 운동장, 체육시설

나. 삭제  <2016.2.11.>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2014.1.14., 2014.11.11., 2015.7.6., 2016.1.22., 2016.5.17., 2016.12.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제목개정 2012.4.10.]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1.]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016.2.11.>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 이하생략 -

[별표 23] <개정 2016. 11.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7.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林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도시정책과-2452(2013.06.27.)호

도시정책과-7726(2014.09.30.)호

도시정책과-0016(2015.01.02.)호

도시정책과-4792(2015.06.03.)호

도시정책과-3610(2016.04.06.)호

도시정책과- 906(2017.01.26.)호

2-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단,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