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평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진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찾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 의무조항이었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을 일정기준 이내에는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규제를 완화

→ 우리군은 도시지역 내의 경우 전체 객실의 30%이내는 취사시설 없이도 등록가능

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광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관광”이라는 연결고리를 활용한 종합행정 및 종합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전략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다수의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고, 관광자원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서 위임한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지역 내 관광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관광관련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을 통해 민간참여활서화 유도를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아.「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함(안 부칙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500,000천원

- 관광협의회 운영비 : 50,000천원 ※대략 예상금액

- 관광사업자 지원보조금 : 100,000천원 ※20,000천원씩 5개소 지원

- 시티투어 운영비 : 200,000천원 ※대략 예상금액

- 민간참여 운영비 : 10,000천원 ※100천원씩 10명, 12개월

- 열린관광지 지원사업보조금 : 100,000천원 ※50,000천원씩 2개소 지원

- 회의 및 포럼 유치사업 : 40,000천원 ※20,000천원씩 2회

7. 입법예고 : 추후예정

8. 부서협의 : 추후예정

가. 규제심사

나. 부패영향평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지방보조금 심의

9.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5조(관광종합계획) ①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전략회의) ① 군수는 효과적인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복지사회 실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관광전략회의(이하 “관광전략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관광전략회의는 군수가 주관하여 개최하되 회의 내용에 따라 부군수,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관광전략회의는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군수는 관광전략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광관련 단체, 개인 등을 참여시켜 함께 논의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광전략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효과적인 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참여 촉진) ①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홍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효과적인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회의, 포럼,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사업

3. 사전답사프로그램 운영사업

4.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사업

5.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보급사업

6.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사업

7. 열린관광지 사업 등 관광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특별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종합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 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별 관리지역은 지역주민 또는 각 읍·면장이 신청하거나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 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 관리지역 조사단의 운영

3. 특별 관리지역 개선사업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구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해 관련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구성원의 제2호가목의 관광사업자가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공공부문

가. 군

나. 지방의회

다. 양평공사

2. 민간부문

가.「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나. 제2호가목의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

다. 관광산업과 관련성을 갖는 관광관련 협동조합 및 단체

라.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지역관광진흥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 시민단체(NGO) 및 주민

② 제1항의 관광협의회의 명칭은 양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비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운영비는 협의회의 총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⑥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협의회의 정기적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여행 상담 및 관광홍보

2.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3. 관광정보와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관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관광사업 지원 정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군수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에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관광종사원 교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진흥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전문 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사업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 및 판매사업

6.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보다 우선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에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 및 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ㆍ과		관광진흥과
입안자	실ㆍ과장 직위ㆍ성명	관광진흥과장 김 윤 중
	팀 장 직위ㆍ성명	관광기획팀장 송 혜 숙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정 임 (770 - 2068)

◆ 관계법령 발췌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⑧ 관광종사원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현행조례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　　제정) 2013.12.20 조례 제2213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양평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연계 및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2.「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3.「협동조합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양평군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③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여행 상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