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2017-859 호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및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발굴

법령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지방회계법 제38조로 개정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8호로 개정

❍ 위원회의 심의사항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wjd6218@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40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033-550-3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참조)

❍ 관계법령(붙임참조)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호마목의”를 “제8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로 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8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 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의-----------------------------------------.
1. 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결산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