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4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과 법       제처 자치법규 정비요청 및 개발행위 허가(태양광 등) 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 사전예방 대책강구(안 제21조)

-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안제1항제2호)

-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 수립        기준 마련 및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 계획기준(부지조        성) 준용 (안제3항)

-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        출량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 기준마련 (안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허가취소 사유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윈칙       에 위배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 삭제 (안 제27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안 제47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 상위법령에 맞게 당연직 위원 규정 조항 삭제 및「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       하고 있는 특정성별 기준 반영(안 제58조제3항)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상위법령에 맞게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조례개정

(안 제58조제6항)

- 시행령에서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인한 군계획 조례 제31조제1항 별표 일부 정비

- 별표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7. 09. 14. ~ 2017. 10. 10.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다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      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      회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      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에 따른다.

제21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계획기준(부    지조성)을 준용한다.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     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➄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    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47조에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    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표 14 제14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12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5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13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16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13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 제26조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 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 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 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 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 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7조 (삭 제)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다.	① (삭 제)
1. 2년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 4. (삭 제)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 할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 및 제 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 ------- 제15조에 --------------- -------------------------------.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➄ 법 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➄ ------------------------------- -------------------------------- -------------------------설립한 지 방공사·지방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 관을 말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 양소 및 장례식장 5. ~ 14.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 양소 5. ~ 14. (현행과 같음)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8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5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 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➄ (생 략)	④ ~ ➄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 --------------------------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     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      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    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        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      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      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      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      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       획이 적절할 것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   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   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   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   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     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     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     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    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    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   을 정할 수 있다.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    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     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    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