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부서명 : 도시건축과

○ 작성자 : 과장 안석균 / 도시계획담당 장만준 / 담당자 윤광수

4. 근거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5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관 련

규제수

2건

(신설)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피규제자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 군민
관련부처

6. 규제존속기한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위법 개정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존속

7. 종전 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조례개정으로 규제 신설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 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규제사무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항 목	분 석 내 용
가. 규제의 필요성	○ 경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 사전에 예방대책 강구 ○ 주민피해 및 자연경관훼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 조례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나. 규제대안 검토	○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가 없기에 별도의 규제대안 검토 불필요
다. 비용과 편익분석	○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사전예방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규제로 인한 발생 비용이 없으며, 규제로 인하여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압도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라.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규제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규제내용은 적정함.
마. 집행의 적정성	○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것임을 고려 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집행이 적정함.

◈ 소관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 상위법령 및 지침에서 위임된 내용으로만 개밸행위허가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규정 하였기에 범위수준이 적정함.

○ 경사지역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

손을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