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 중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    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    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    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 표출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    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시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    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    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라.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    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천경찰서장과 협의하    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①「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②「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    권자·임차권자.

나.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    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    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    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진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    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제2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수탁 자격을 갖춘 자가 당초 수탁자 외에 없는 경우

2.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한 하자 없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재 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은 진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등을 갖추고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

3. 「향토예비군법」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5항의 교육이    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    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    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    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    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    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    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과 같    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와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와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    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성 별	④ 생 년 월 일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⑨ 종 류	⑩ 수 량	⑪ 규 격	⑫ 표 시 위 치	⑬ 표 시 기 간	⑭ 광 고 내 용	⑮ 준 공 일 자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진 천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성 별	⑦ 생 년 월 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제반 업무를 정직 · 공정 ·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 책임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1.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의 벽면이용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5.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1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가산한금액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1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 초과면적의 1㎡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1㎡당5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개당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당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 +1㎡당5만원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 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 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나항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이용 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2,000 1,000 24,000 2,000
2. 돌출간판	개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 등(개당)	10,000 500 3,000
3.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개	․ 벽면이용간판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4. 옥상간판	개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3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12,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개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0,000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 10개이하 ․ 10개 초과 시 5개마다 가산금액	2,000 1,000 3,000 2,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4,500 5,000
9.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사업용․화물 자동차․자가용자동차 등)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0. 선전탑	개		3,000
11. 아치광고물	개		3,000
12. 창문이용광고물	개		3,000
13.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가산금액	3,000 1,000 5,000 1,000
14. 벽 보	매	․ 50매당	2,500
15. 전 단	매	․ 500매당	2,500
16.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 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 수 료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 1㎡ 이하 ․ 1㎡ 초과시 1㎡마다 가산금액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가산금액	12,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15,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 이하 ․ 20㎡ 초과시 1㎡마다 가산금액	24,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마다 가산금액	3,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10조 관련)

[별표 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70㎡ 미만 ․ 연면적 70㎡ 이상은 1㎡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 미만 ․ 연면적 3.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은 1㎡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6㎡ 미만 ․ 면적 6㎡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은 1㎡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은 1㎡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이상 40㎡ 미만 ․ 연면적 40㎡ 이상 1㎡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 고
신규등록	업소당	15,000	법 제11조제4호
변경등록	업소당	7,500	법 제11조제4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