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공고 제2017- 953호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진    천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 및 미비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7조)

❍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 제출의무” 조항 ⇒ 삭제〔규제개선〕

❍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15조∼제16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17조)

❍ 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19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운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25조∼제26조)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 ⇒ “신설” (안 제28조)

❍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 “수수료 반환 불가” 조항 ⇒ “삭제”〔규제개선〕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지역개발건축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읍내리 463) 진천군청,

우편번호 365-701, 전화 043-539-3751, 팩스 043-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