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2452호

입법예고문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청  주  시  장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청주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프로축구 및 지역축구 발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폭을 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청주시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청주시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청주시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우선사용에 대한 규정(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9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입법예고(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청주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 (우28542)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체육진흥과

- 전화(체육진흥과) : (043)201-2063, 팩스 : (043)201-20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청주시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청주시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주시 프로축구단□이란 청주시를 연고로 설립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축구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3조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면제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사용료는 징수하여야 한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에게 청주종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