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공고 제2017-    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운영 규모 제정(안 제3조)

나. 자활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4조)

다. 자활기금 지급(안 제6조)

라. 자활기금 대여 받은 자 감면 조치(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9. 5. ~ 2017. 9. 25.(20일 간)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041-930-3860/ 팩스 041-930-379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041-930-3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17. 09. 제 안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운영 규모 제정(안 제3조)

나. 자활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4조)

다. 자활기금 지급(안 제6조)

라. 자활기금 대여 받은 자 감면 조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마.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대여․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기금 대여․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대여․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대여․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여․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 대여․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대여․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또는 전세임대 보증자금 대여금액은 기업 당 2억원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융자는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생업자금 대여는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금의 대하)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  여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 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 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개인)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목 적:

6. 사 업 개 요:

7. 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	지 원 액	자체 부담액	후 원 금	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 별 첨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지원(대여)신청 금액:

3. 지원(대여)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총사업비	지 원 액	자 부 담	자부담 방법	비 고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명:

6. 사 업 목 적:

7. 사 업 개 요:

8. 소요경비재원:

총 사 업 비	신 청 액	자체 부담액	후 원 금	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 별 첨 ”
신 청 계 좌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대여금액: 금                원(￦                 )

3. 대여용도: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연  %

○ 연체이자: 연  %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금액: 금                원(￦                 )

3. 지원용도: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특기사항: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회수사유:

4. 상환기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보  령  시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금액: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2. 총 사 업 비:

3. 사 업 기 간:

4. 사업비 집행사항

구 분	사업비 집행내역				비 고
	총사업비	기금지원액	자부담	후원금 등
계
집행액
잔 액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보령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	예 금					지출		잔액	비고
	재원	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	적요	지급처	지급액	비고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				보 증 인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주 소				주 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 여 액		용 도		성 명
대 여 일 시				주 소
상환개시(만기)일	20 .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회수 구분	징 수 조정일	상 환						원 금 잔 액	취급자 (인)
		수납일	계	원 금	이 자	연체금	연체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
119
120

[별첨]

관 련 법 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