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 2011호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아산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고, 성인지 정책과 관련되는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1조1항)

□ 성인지 정책과 관련되는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안 제11조3항)

4.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7. 9. 14. ~ 10. 10.(공고일로부터 26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2) 전화 : 041-540-2643(팩스 041-540-2358)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단지조성 정책과 성인지 정책에 관련되는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아산시 시의회 의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단지조성 정책과 성인지 정책에 관련되는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아산시 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