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    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주차장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

나. 1급지 최초30분 주차요금 700원을 500원으로, 2급지 무료주차시간 기존 20분을 30분으로 추가 10분 연장하는 주차요금 경감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별표1)

다. 민원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자 공영주차장 안에서의 영업행위 제한 등(안 제5조제4호, 제5호)

라. ‘16.11.14. “국민권익위원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재정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 내지 제8조)

마.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

바.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 규정 신설(안 제10조)

사.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 법기준내 적용 등 정비(안 제17조제1항)

아.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으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 가능하고, 주차대수는 4대까지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 배치 허용 신설(안 제19조)

자. 인용법령, 단어오류 및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아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전화 540-2737, FAX 540-2362, E-mail: chs365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은 아산시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 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이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  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고 한다)의 요금 및 급지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주차장관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6.「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 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4.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일까지 수입 및 지출 내역 보고서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제1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2조(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이유 등을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하역주차구획) ①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③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 사업

2.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철도건설사업

4. 도시개발 사업

5. 그밖에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 / 8}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시설용지 면적이 50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0.3퍼센트

다. 그 밖의 사업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① 법 제19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수·축산업용 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화물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아산시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 시행규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으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단,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을 직각주차형식으로 배치할 수 없다.

2.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 가능하고 주차대수는 4대까지 배치 가능하다.

3.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4.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시에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에 따라 월 정기주차(종일권)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2조(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4장 보칙

제23조(과징금의 징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급지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일주차요금 (24시간)	월정기주차요금
	최초30분	30분초과 10분마다	1시간초과 10분마다		주 간	야 간	종일권 (주·야간)
1급지	500원	200원	300원	10,000원	70,000원	50,000원	80,000원
2급지	무료	200원	300원	8,000원	60,000원	40,000원	70,000원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08 : 00 ～ 19 : 00), 야간(19 : 00 ～ 08 : 00)

나. 단, 노상주차장의 경우 공휴일은 무료 운영한다.

다. 징수시간, 공휴일 주차요금 징수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가. 1급지 : 아산시 관내

나. 2급지 : 1급지 중 특수지역(역, 터미널 주변 등)

5. 30분 미만 주차는 30분으로 본다.(1급지)

6.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선납 받을 수 있다.

8.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9. 2가지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14조제1항 관련)

○ ○ ○ 주차장

P

70㎝

80㎝

1.8～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3]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14조제2항 관련)

○ ○ ○ 공 영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1.9m 이상 ↓

- 비          고 -

구 분	재 료	하 단 높 이	크 기		색 상
			가 로	세 로	바 탕	글씨(고딕)
공 영 주 차 장 민 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철판 〃	1.9m 이상	90㎝	80㎝	녹 색 청 색	흰 색 〃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격에 준함.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14조제4항 관련)

(예   시)

					◀	60cm						▶
60cm		▲			공영주차장 Parking ➡100m
		▼
									▲		1.9m～
									▼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횐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진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진주차

[별표 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7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
4.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 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35㎡ 이하 : 1대 -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5㎡ 초과 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5㎡)/85㎡}]
5.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이상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0.7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 100㎡ 이하】 - 전용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 이상

시 설 물	설 치 기 준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100㎡ 초과 ∼ 130㎡ 이하】 - 전용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130㎡ 초과】 - 전용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 이상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학생용 기숙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가설건축물포함)	- 시설면적 250㎡당 1대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비고 포함)’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21조제3항 관련)

(앞면)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이용주차장 :

∙사용  기간 :

∙사  용  자 :

∙건축물위치 :

.     .     .

아  산  시  장  □

○ 규격 : 가로9㎝, 세로6㎝

○ 글씨(검정색), 바탕(하늘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아산시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5.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

(제21조제3항 관련)

고 지 번 호	건 축 물 현 황				비용 납부 의무자			납 부 금 액	납부일	무 상 사 용 기 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 축 연면적	의 무 면 제 대 수	허 가 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