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1991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2.

아   산   시   장

1. 제정이유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통합 운용하던 특별회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계의 독립성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목적 규정함(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세입 범위(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안 제3조)

❍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안 제4조)

❍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기업경제과,

전화: 041-536-8536, FAX: 041-540-2358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   소 :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산업단지 조성팀)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별관3층)

우편번호 : 31512  전 화：041-536-8536  FAX : 041-540-235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의견 제출 기간 : 2017. 9. 12. ∼ 10. 3.(21일간)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원인자 부담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2. 보상비

3.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 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관리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