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161호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09.  14.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하여 불합리한 시장관리자의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관리자의 활동보장을 통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제2항 및 제3항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09. 14. ~ 10. 04.(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 우    편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우)33168

❍ 팩    스 : (041)830-2289 / 전화 (041)830-2267

❍ 인 터 넷 :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 041-830

-2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규칙  제        호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제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경제교통과장 이 종 관
	팀 장 직 위 성 명	상권활성화팀장 정 만 영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장 경 애 행정 : 226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생 략)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59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16.12.2.] [법률 제14365호, 2016.12.2., 일부개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