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등록번호	농업기술센터 -		팀 장	단 장	소 장	부군수	군 수	결재
보존기한	년
결재일자	2017. . .
			협조자	새마을규제개혁팀 총무과장
공개여부	공개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 조례제정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예산군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하고자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조례 사용 용어의 뜻 (안 제2조)

- 친환경미생물관,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 생산, 유용미생물 사용,   농․축산업인을 정의함

❍ 친환경미생물관 위치 (안 제3조)

- 친환경미생물관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내를 설치 규정(안 제3조)

❍ 친환경미생물관 기능 (안 제4조)

-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운영 (안 제5조)

- 예산군수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을 미생물관 관리․운영

책임자로 한다 등을 규정

❍ 친환경미생물관 생산과 공급 (안 제6조)

- 유용미생물의 배양액을 적절한 공급 등을 규정

❍ 친환경미생물관 공급제한 (안 제7조)

-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한다 등을 규정

❍ 대장비치 (안 제8조)

- 소장은 유용미생물 신청서 및 공급대장 비치 등을 규정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향후계획

❍ 조례제정계획 방침결정 :‘17. 8월중

❍ 관련부서의 법적검토 및 입법예고 :‘17. 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7. 10월중

❍ 조례안 의회 상정 :‘17. 10월중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 ․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관이란(이하□미생물관□이라 한다)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광합성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으로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의 복합체로써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고 재배 및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미생물관은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에 소재한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 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애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미생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장비와 인력을 확보 ․ 배치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관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리․운영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예산군 지역에 한한다.

1. 영농(가축사육)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축분 악취감소,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미생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유용미생물 미생물관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 5호서식)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비 고
			일반전화	휴대전화

□ 사용용도 및 규모

농 업 용			축 산 용			비고
작목	면적(㎡)	용 도	축종	사육규모 (두,수)	용 도

□ 친환경인증 내용(해당농가만 기록)

작목․축종	규 모 (면적,두수)	내 용	취득년월	인증기관	비고

□ 신청내역

용 도 별(해당사항 ○)	신청량(ℓ)
농업용(EM, 클로렐라, 기타) 축산용(발효사료, 음수, 축산환경개선, 조사료발효, 액비부숙, 환경정화, 기타)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예산군이

유용미생물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데이터 저장, 정책자료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항복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 확인

□ 개인정보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한 연도의 12. 31까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          년]                                            (용도별 종류)

번호	월 일	생산량 (L)	확 인 자		비 고
			담당자	팀 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         년]                                             (용도별 종류)

번호	월 일	성 명	주 소	공 급 량 (L)	결재		비고
					담당자	팀 장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

연번	구입일자	명칭	규격	수량	금액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

품목 :                                                    단위 :

년월일	적 요	구입	지출	잔고	결 재
					담당자	팀 장

□ 관련법령 발췌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