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1791호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익    산    시    장

2017년  9월  15일

1. 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 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출연

나. 출연금 요청 기한 및 지출절차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출연금 요청기한 : 매년 8월 31일까지

-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

다.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3.「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  붙임

4. 의 견 제 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방문 :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E-Mail : hanjjakko@korea.kr

◦ 전  화 : 063-859-5118

◦ FAX : 063-859-505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내 용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