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1268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법령 및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안 제14조)

다.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27조 ∼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92), FAX(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