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이하"고추유통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추유통센터(시설)"라 함은 본 건물, 건조설비, 분쇄설비, 폐수처리시설, 수ㆍ배전반설비 등과 관련 기계기구(복식진공포장기, 고춧가루 용기제품 포장시설, X-Ray 검사기 등)를 포함하여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고추유통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추유통센터는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939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추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추유통센터를 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고추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진흥과장

3. 위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장, 군수가 위촉하는 농산물생산자대표 2명,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1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 개최시 각 위원은 적합한 대리인을       추천 참여시킬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 선정

2. 고추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그 밖의 고추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탁) ① 군수는 고추유통센터를 지역 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추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 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고추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8조(수탁자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 할 경우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위탁 희망자를 모집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운영위탁 사용료) ① 고추유통센터의 연간 운영위탁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②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탁 사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관리, 제세 공과금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추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 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 되는 물류     장비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탁자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수탁자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일부 임대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시설반환) 수탁자가 해산, 청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4항에 따라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추유통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