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1830호

공          고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협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 및 위촉 위원 임기조정

* 현행 조례상 위원장 2명(시장, 교육장), 위촉 위원 임기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당연직 위원 수 축소로 학부모, 교육계, 시민 등 교육 이해당사자의 보다 많은 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

* 현행 조례상 당연직 위원 4명(시장, 교육장,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청 업무담당과장)

2. 주요내용

○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 제1항 :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2항 : 위원장은 시장과 여수교육청 교육장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 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시장, 여수시 담당업무국장, 교육장, 여수교육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담당업무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임기)

- 제1항 :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기간: 2017. 9. 18. ~ 10. 10.(22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

나) 전  화: 061)659-5231, 팩스: 061)659-5854

다) 이메일(E-Mail): pds011@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 이내

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