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호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능률 향상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용어 정의(안 제2조제10호, 제11호)

❍ 후생복지제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제1호 ~ 제5호)

∙ 맞춤형 복지제도,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에 맞게 현행화

(안 제12조제2항, 제3항)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

∙ 구성 위원수를 “20명 이내”를 “7명 이상 16명 이하”로 수정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제공 근거 마련(안 제19조 ~ 제21조)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등(안 제19조)

∙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안 제20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5. ~ 2017. 10. 10(26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순천시장(총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18, FAX : 061-749-46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에”를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로, “사람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4.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5.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제12조제2항 중 “20명 이내”를 “7명 이상 16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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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
<신 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신 설>	2.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1.ㆍ2. (생 략)	6.ㆍ7.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신 설>	4.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3.ㆍ4. (생 략)	8.ㆍ9.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5.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5.ㆍ6. (생 략)	10.ㆍ11.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7명 이상 16명 이하---------.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1. 당연직 위원 가. 국ㆍ소ㆍ단장 중 2명 나. 직급ㆍ 직종별 대표 5명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명 나.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22조ㆍ제23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 설>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