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호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구성(안 제3조)

-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원 수 변경(20인 이내 → 30명 이내)

- 제3항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

- 제4항 :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실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 당연직 부분 삭제

- 제4항제3호 :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신설

4. 예고기간 : 2017. 9. 14. ~ 10. 4.(20일간)

5. 의견제출

❍ 위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의견 제출받는 곳

－ 받는사람 : 구례군수(주민복지실)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번지(우편번호 57656)

－ 전    화 : 061-780-2304, 2566

－ 팩    스 : 061-780-2575

－ 구례군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061-780-23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조에 따라 -----------------------------------------------------------------------------.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실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 사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