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개선사례 50선” 반영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내용을 개정 코자 함.

2. 개정근거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3. 주요내용

❍ 도로를 2년 이상 점용시 점용료 조정(안 제4조)

-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의 증가금액으로 제한

❍ 준주택 진출입로로 점용시 점용료 1/2 감면 신설(안 제7조 제9항)

❍ 별표 2(점용료 조정산식) :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061-850-8512),e-mail(sjkim211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또는 e-mail 제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보성군 조례   호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성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

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를 감면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    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    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    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    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

-----------------------------------

----------------------------------     ----------------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    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    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⑧ (생략)

<신  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    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한다.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 (증가율 – 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 (증가율 – 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 (증가율 – 50/100)×6/1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 (증가율 – 100/100)×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 (증가율 – 200/100)×1/1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 (증가율 – 500/100)×5/10]

<삭  제>

〔개정법〕

도로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9호, 2017.1.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6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0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6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0, 3931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현행 조례〕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1963.02.14. 조례제0042호]

개정 1971.07.29. 조례제0218호

1972.07.25. 조례제0285호

1977.04.18. 조례제0487호

1982.02.24. 조례제0772호

1983.05.23. 조례제0816호

1984.01.21. 조례제0873호

1989.03.03. 조례제1126호

전문개정 1994.03.15. 조례제1340호

개정 1995.01.19. 조례제1363호

1997.10.08. 조례제1460호

2000. 6.29. 조례제1622호

(일부개정) 2003.08.05 조례 제1729호

(일부개정) 2008.08.08 조례 제1864호

(일부개정) 2011.03.30 조례 제1967호

(일부개정) 2015.12.29 조례 제2170호

(전부개정) 2016.12.27 조례 제22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탑 광고판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2분의 1을 감액한다.

⑦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하고,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도로법」제8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234호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년	9,900
				1㎡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및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별표 2]삭제

점용료 조정산식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