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450호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장   흥   군   수

1. 규칙명 :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폐지 이유

❍ 기존의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16.7.11) 함에 따라, 상위 조례 전부개정으로 유명무실화된 이 규칙을 폐지함.

3. 주요 내용

❍ 전문폐지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15. ∼ 10. 10(2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환경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환경산림과(전화 : 061-860-0322, 팩스 : 061-860-058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zmzm199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장흥군 규칙 제    호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처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