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975호

신안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의 필요성

가.「신안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 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목적, 명칭 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조~제3조)

나. 시설의 이용 및 입장시간, 신청 기준 마련(제4조~제5조)

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기준 마련(제6조~제7조)

라. 시설이용료 반환, 면제, 제한 등 사항 기준 마련(제8조~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8824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녹지과

전화) 061-240-8452,   팩스) 061-240-858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2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용료”란 휴양림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양림의 시설 중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휴양림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입실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1까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신청) ①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시설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개시일 2개월 전부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장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이용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개시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신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휴양림에서의 학술조사,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각종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휴양림의 시설을 오손․파괴․이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림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휴양림의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병충해방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자가 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 제한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휴양림의 이용 제한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이용료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산림문화 휴 양 관 객 실	2인(29㎡) (최대정원 4명)	1실/1일	60,000	40,000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추가 금액 (일반 10,000원, 소인 8,000원)
	4인(36㎡) (최대정원 6명)	1실/1일	70,000	50,000
산림문화 휴 양 관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1일/30명 이용	1실/1일	200,000	170,000
숲캠핑장	오토캠핑장	1일/1개	10,000	9,000
	캐라반사이트	1일/1개	12,000	10,000
	캐라반 기반	1일/1개	12,000	10,000

비고

1.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금요일과 토요일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
			취소시기(이용개시일 기준)	반환비율 (총 요금 기준)
성수기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이용개시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2일∼1일 전까지 또는 이용개시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반환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이용개시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이용개시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이용개시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이용개시일 2일∼1일전 까지 또는 이용개시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이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2일 전 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이용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반환

※ 위 반환기준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안	신안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의 견	관 련 조 문	의 견 사 항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신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