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각 읍·면·동별 이·통장들의 대표단체인 김해시 이·통장협의회에 사기진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월례회 개최 시 참석하는 회원들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해시 이·통장협의회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

○ 예산관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9. 15. ∼ 2017. 10. 5.(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월정수당 등)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월정수당 등) ① ----------------------------------------- 범위------------------------.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① -------------------------------------------범위------------------------------------------------------------------------.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