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조례 시행규칙 제        호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4조 제4호의 단독주택 등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신청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규모) 제2조에 따른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시설분담금 80%를 지원하고, 세대당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수요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는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시설분담금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이후 30일 이내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 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신청자는 세대당 보조 예정금액을 제외한 시설분담금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구간을 선정한다.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사업자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착공 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공급요청 구간주소		시 점
		종 점
공급요청 세대수 (계량기 전수기준)			신청세대: 세대 (세부내역 별첨)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남에너지(주) - 정보 이용 목적: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세부내역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물대장 원본 각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 세부내역

연번	성명 (남,여)	주소	세대수 (계량기수)	건축물 용도							연락처	서명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영업 업무
				일반	수급 자	일반	수급 자
계

※ 여백 부족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구간)명
신청인 (대표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조사업의 목 적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 업 량			가 구 수		세대
			공 급 관		m ( A - m)
사업비 부담 내역 (단위: 원)
총사업비		도시가스 사 업 자 투 자 비		주민부담 공사분담금						보조금
				소계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남, 여)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총사업비 및 세대당 산출기초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공급세대와 공급관 설치 계획을 표시한 도면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자

성  명

(단체명)

(남, 여)

생년월일

(법인번호)

소재지

(전화:                    )

사업(구간)명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공급관 설치

사업세대수

총     세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

복지시설

영업․

업무시설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원)

총사업비

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

주민부담 공사분담금

보조금신청액

소계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남, 여)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총사업비, 세대당 산출기초 및 도면 포함) 1부.

2. 단체(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관리 통장(보조금 교부 전) 사본 1부.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사 업 명
위 임 자 (신청자대표)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피 위임자 (사 업 자)	상 호
	대 표 자	(남, 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임내용	밀양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따른 밀양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
금액	금 원 산정근거 단독주택 등 (세대당보조금 원 × 세대) 수 급 자 (세대당보조금 원 × 세대)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 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