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1408호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경제성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보급이 낮았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향상

나. 행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항 명시

나.「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 밀양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한정

다. 단독주택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금 지급대상에 추가

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명시

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나노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1) 주    소: 우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2) 담당부서: 나노기업경제과(에너지관리담당)

(전화: 055-359-5062, FAX: 055-359-5738, E-mail: songrr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E-mail 및 직접방문

붙임 1.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