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1934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정함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3. 주요내용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제한(안 제7조의2)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안 제8조제4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안 제23조제5항)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안 제23조제12항)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안 제23조제1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 양산시장에게(참조 : 행정과장)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남부동), TEL : 055-392-2144,

FAX : 055-392-2149, 이메일 : lst278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사사로운”을 “하며, 사적인”으로, “소비하여”를 “소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 전보”를 “전화․팩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5조”를 “제25조의”로, “국무”를 “공무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을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을 “전염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결혼 또는”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로, “별표 3의 기준에 의한”을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으로, “얻을 수”를 “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하며, 사적인 ------------------ 소비해------------.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전화ㆍ팩스 ---------- 시장-----------------------------------.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 2에 따른 공무원의 국무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25조의 ------------ 공무외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후단 신설 2010.11.12.>	⑥ 시장-----------------------------------------------------------------------------------------------------------------------------------------------------.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시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전염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 주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공무원------------------------------------.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999호)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