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법제처 규제개혁과제 선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나. 가축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다. 상위법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상위법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 2017년 9월 1일 ∼ 9월 21일(20일간)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조례  제        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대행)제1항 중 법제28조제2항제1호를 “법제28조제1항 제1호”로 변경한다.

제6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가축”이란 소·돼지·말·젖소·오리·사슴·개·닭·메추리 및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2. <삭 제>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함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가관련영업(가축분뇨 등 수집· 운반업)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 사이가 50미터이내로서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 한다. 7. “인가”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을 말한다.	3.∼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 중에서 가축제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염소 등, 산양) : 5두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 대행) ① ------------------------ 제28조제1항제1호----------- ------------------------ ------------------------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6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4조의2 제2항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사용료는 반입농도 부유물 기준으로 10%를 초과 할 경우 수수료의 50%, 30% 이상 초과 할 경우는 수수료의 200%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③ < 삭 제 >

【별표2】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 원/㎘)

부과대상	처리시설 사용료		수집․운반 수수료
	2016.7.1. ~2018년	2019년 부터	2016.7.1~ 2018년	2019년 부터
허가대상	5,000	10,000	6,000	7,000
신고대상	5,000	8,000	5,000	6,000
규제미만	2,000	3,000	5,000	5,000

- 유입설계농도(부유물) 초과 시 수수료 추가징수  - < 삭 제 >

※ 수집․운반한 양에 따라 징수하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